회계법인 리안BYND 바인드회계세무 · 공인회계사 임지훈 전화 상담02-2088-2270

태양광 발전소 사장님께

2021년 이후 준공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30초면 확인됩니다

2023년에 국세청 해석이 바뀌어, 그 전에 신고한 발전소는 받지 못한 공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D-250

2021년분 청구 마감까지개인 2027. 5. 31. · 12월 결산 법인 2027. 3. 31.(D-189)

30초 확인 뒤 신청하시면 영업일 1~2일 안에 공인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 검토 0원
  • 착수금 0원
  • 공인회계사 직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0초 확인

세 가지만 누르세요

12021년 이후 직접 지어서 준공한 발전소가 있나요?

준공된 발전소를 사서 인수했다면 ‘아니오’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몇 가지만 알려 주세요.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셔도 됩니다. 영업일 1~2일 안에 공인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1. 기본 정보

사업자 형태 필수
준공 연도 필수여러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설비 용량 합계
1년에 낸 종합소득세·법인세대략
더 정확하게 보려면선택 · 30초 확인 답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취득 방식
설치 형태
세금 신고 방식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
세액감면을 받은 적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2. 연락처

내용 보기
  •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신청서 응답(사업자 형태, 준공 연도, 설비 규모 등), 유입 경로, 접속 브라우저 정보
  • 목적: 경정청구 상담 연락과 대상 여부 검토(요청하신 경우 세무기장 상담 포함)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기(계약을 맺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신청서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는 신청서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전화 02-2088-2270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가

국세청이 2023년에 답을 바꿨습니다

2023년 3월 전

태양광 설비 = ‘구축물’

통투세 대상 아님

2023년 3월 6일부터

태양광 설비 = ‘기계장치’

통투세 대상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94」를 검색하면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 검색하기 ↗

얼마나

설비비 1억 원이면, 공제 1,000만 원

설비비 1억 원×10%=1,000만 원

중소기업 기본공제율(2021~2022년 투자분). 2023~2025년 투자분은 12%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공제는 그해 소득세(개인은 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빼되, 최저한세 아래로는 빼지 못합니다. 못 뺀 공제액은 10년 동안 이월되고,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

이런 것, 궁금하셨죠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 오히려 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율로 신고했는데요?

개인은 투자 증빙을 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세무사님이 따로 계신데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결과를 세무사님께 전달하셔도 되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있나요?

검토와 착수금은 0원입니다. 환급되면 순환급액의 20%이고, 이월공제 요율은 아래 비용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진행

신청부터 결과까지

분류만 바꿔 청구하면 거부될 수 있어서, 검토서를 먼저 쓰고 청구합니다.

  1. 30초 확인과 신청
  2. 자료 확인 약 1주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 서류, 신고서
  3. 검토서와 청구서 3~4주
  4. 세무서 결과 통지 2개월 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비용

환급이나 이월공제가 생길 때만 받습니다

0원검토 비용·착수금
20%환급되면
순환급액의
20%저희가 신고하는 해에
쓴 이월공제의
30%다른 곳에서 신고하면
남은 이월공제의

순환급액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서 이번 청구로 생기는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이며, 이월공제도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담당

임지훈 공인회계사

임지훈 공인회계사 (KICPA)

회계법인 리안 · BYND 바인드회계세무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와 삼정KPMG Deal Advisory를 거쳐 현재 회계법인 리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기업 자본거래·가치평가를 250건 이상 수행했습니다.

경정청구 다음 단계

돌려받은 뒤의 신고까지, 같은 회계사가 이어서 봅니다

이월된 공제액과 바뀐 자산 분류는 다음 신고부터 계속 반영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장부와 신고를 이어서 맡습니다.

  • 경비율로 신고 중이시라면설비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잡히지 않고 사라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장부로 바꾸는 편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립니다.경비율·장부 신고 비교 글 ↗
  • 세무사님 변경은 저희가 합니다기존 세무대리인과의 정리, 자료 수령, 이월 정리까지 진행합니다.
  • 이월공제 보수가 20%로 낮아집니다다른 곳에서 신고하시면 30%입니다.
  • 기장료 개인 월 4만원부터, 법인 월 7만 5천원부터직원이 없는 발전소 기준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신고·결산 조정료는 따로 있습니다.

경정청구만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