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사장님께
2023년에 국세청 해석이 바뀌어, 그 전에 신고한 발전소는 받지 못한 공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D-250
2021년분 청구 마감까지개인 2027. 5. 31. · 12월 결산 법인 2027. 3. 31.(D-189)
30초 확인 뒤 신청하시면 영업일 1~2일 안에 공인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0초 확인
12021년 이후 직접 지어서 준공한 발전소가 있나요?
준공된 발전소를 사서 인수했다면 ‘아니오’입니다.
2그 뒤로 종소세나 법인세를 낸 적이 있나요?
5월 종소세(법인은 3월 법인세) 때 낸 세금을 떠올려 보세요.
3그때 통투세를 받으셨나요?
통투세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줄임말입니다. 세무사님께 “그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압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몇 가지만 알려 주세요.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셔도 됩니다. 영업일 1~2일 안에 공인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전화(02-2088-2270)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왜 가능한가
2023년 3월 전
태양광 설비 = ‘구축물’
통투세 대상 아님2023년 3월 6일부터
태양광 설비 = ‘기계장치’
통투세 대상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94」를 검색하면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 검색하기 ↗얼마나
중소기업 기본공제율(2021~2022년 투자분). 2023~2025년 투자분은 12%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공제는 그해 소득세(개인은 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빼되, 최저한세 아래로는 빼지 못합니다. 못 뺀 공제액은 10년 동안 이월되고, 공제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 오히려 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율로 신고했는데요?
개인은 투자 증빙을 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세무사님이 따로 계신데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결과를 세무사님께 전달하셔도 되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있나요?
검토와 착수금은 0원입니다. 환급되면 순환급액의 20%이고, 이월공제 요율은 아래 비용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준공된 발전소를 사서 인수한 경우중고 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2020년 이전에 준공한 경우개인과 12월 결산 법인은 2020년분까지 청구 기한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결산월이 다른 법인은 따로 확인합니다.
그해 이미 통투세를 받은 경우같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진행
분류만 바꿔 청구하면 거부될 수 있어서, 검토서를 먼저 쓰고 청구합니다.
비용
순환급액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서 이번 청구로 생기는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이며, 이월공제도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담당
임지훈 공인회계사 (KICPA)
회계법인 리안 · BYND 바인드회계세무
경정청구 다음 단계
이월된 공제액과 바뀐 자산 분류는 다음 신고부터 계속 반영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장부와 신고를 이어서 맡습니다.
경정청구만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