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준공한 발전소,
투자세액공제 청구 기한이
2027년에 끝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1. 2023년 3월 전구축물로 봤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구축물'(내용연수 40년)로 분류했습니다.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2. 2023. 3. 6.기계장치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업종별자산(기계장치)으로 보도록 해석을 바꿨습니다. 종전의 구축물 예규는 이때 삭제됐습니다.

   기준-2022-법무법인-0194
3. 2024년공제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 4. 22.) · 기준-2024-법규법인-0002(2024. 6. 27.)

해석이 바뀌기 전에 신고를 마친 발전소는 당시 해석대로 구축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공제액은 설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0%이고, 2023~2025년 투자분은 12%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되고,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공제액의 20%)만큼 줄어듭니다.

예시는 공제율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투자 시기, 기업 규모, 그동안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2021년분이고, 그 기한이 2027년에 끝납니다.

개인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공사가 두 해에 걸쳤다면 해마다 투자한 금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준공된 발전소를 사서 인수한 경우중고품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 2020년 이전에 준공한 경우2020년분까지는 청구 기한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 준공 뒤 낸 세금이 없는 경우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액을 이월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그해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이미 적용받은 공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검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와 비용

1. 자가진단과 신청이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지금
2. 자료 확인설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준공 서류, 그동안의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약 1주
3. 쟁점 검토세무서가 던질 반박 논리와 사실관계를 대조해 검토서를 씁니다.
   2~3주
4. 경정청구 제출청구서와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약 1주
5. 결과 통지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지금 세무대리인이 있으셔도 됩니다. 검토서와 청구서를 세무대리인께 그대로 전달하셔도 되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